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4대강 정비 사업 (문단 편집) == [[대법원]] 판결 ==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society/2015/12/10/0701000000AKR20151210067052004.HTML|기사]] 이명박 정부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. "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.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"며 기각했다. "홍수예방이나 용수확보라는 목적 달성에 적당한 수단이다", "일부 수질악화와 생태계 변화가 있더라도 사업으로 얻는 이익을 능가한다고 보기 어렵다", "천변 공원시설은 관광객이 방문하거나 체육활동 장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"고 판시했다.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나왔다.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한 측이 낸 소송이었으나 패소했고, 정부 측 입장이 인용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